요즘 신선배송, 새벽배송이 늘면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영업 화물차와 무허가 화물차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불법화물차를 알선하는 현장까지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김진]
지금 제 뒤에는 하얀색 번호판과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있습니다. 개인이 화물을 운송하고 수당을 받는 유상운송 일의 경우,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공공연한 불법운송의 현장! 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이곳에는 고기를 배달하는 화물차가 수없이 드나듭니다.
20년 넘게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는 성정용 씨. 경기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해지다보니 해마다 일거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
공항 가는 게 방금 (다른 차량이) 배차되어 버렸네요.
[성정용 / 영업용 화물차 차주]
아 그래요? 이거 좀 제가 하면 좋은데....
[성정용 / 영업용 화물차 차주]
차들은 너무 많고 일감은 줄고....
운 좋은 날엔 하루 3건도 배달하지만, 공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화물차의 영업 때문입니다.
[성정용 / 영업용 화물차 차주]
원래 자가용들은 영업으로 오면 안 되는데 암암리로 많이 해요. 우리가 10만 원 받으면 쟤네(불법 운송 차량)들은 7만~8만 원만 줘도 세금 내는 거 없고 그냥 모는 거잖아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화물 차량은 359만 여대.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차량은 41만여 대, 12%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유상운송은 허가 받은 노란 번호판의 화물차량만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용 화물차 차주]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예를 들면) 그건 자가용 가지고 택시 하는 거죠. (무허가)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천만 원이 넘는 영업용 번호판 비용과 세금 탓에 상당수 개인 화물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화물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보자]
자가용 기사들한테 오더를 내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엄연히 불법이죠. 주로 새벽에 많이 이뤄집니다.
겨울이라 아직 컴컴한 새벽 5시. 차량 1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피디]
차에서 내렸어요. 들어가요.
흰색 번호판의 화물차 기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사가 찾은 곳은 무허가 알선업체 사무실. 출석부로 사용하는 칠판에 이름을 적어둡니다.
[피디]
이 시간에 오시네. 다들
가장 먼저 출석한 자가용 화물차 기사는 알선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은 뒤, 의뢰인의 물건을 싣고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번화가. 차에서 물건을 내린 기사가 식당에 식자재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운송비를 받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피디]
운송을 하시려면 노란색 번호판을 가져야 되잖아요.
[불법 운송 차량 차주]
(노란 번호판) 넘버가 비싼 거죠. 지금 한 2천 5백만 원은 갈 거예요.
[불법 운송 차량 차주]
보면 몰라요? 힘드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먹고 살자고.
자가용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일감을 알선해주는 업체. 2년 전 불법 알선으로 기소돼 벌금까지 냈지만,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불법 알선업체 관계자]
마장동 내부에 알선업체가 한 6~7군데 돼요. 일반 영업 차량이 들어오면 맞추지 못해요. (운송비) 단가를
[제작진]
불법인데
[불법 알선업체 관계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업차 외에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서울의 한 화훼단지. 상당수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신고를 해도 그 때 뿐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차주]
비공식으로 다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와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고발해도 소용없는 그런 처지야
당국은 신고나 제보에만 의지할 뿐, 자체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경찰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행해지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 법을 지키는 쪽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입니다.
